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9. 7. 10. 선고 2018가합5330 판결
[상생협약등무효확인] 확정[각공2019하,903] 상생협약등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|